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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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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우수시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정책 추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인간과 자연은 결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면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자명함에도, 근세기의 인류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 결과, 지나친 인간 위주의 개발은 오존층 파괴, 대기 온난화, 극지방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라는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이냐 멸망이냐” 하는 절박성을 지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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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의 배경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2#biz_con2)

특히,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15.11.30.~12.1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 및 중국·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이르는 전 지구적인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온실가스(CO2) 배출량 세계 2위(1위: 중국)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머지않은 미래에 지구환경·생태계 및 인류 생존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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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주요 내용(195개국에서 채택, 2020년 발효)
(출처: 국토정책 Brief (no. 551):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한 국토 도시분야의 전략 및 과제(왕광익 & 노경식 2016, p. 3))

이런 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류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문제 및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지면에서 복사된 적외선의 복사열을 흡수하여 대기 중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뜻한다. 현재 국가지정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 상의 6대 온실가스이면서 직접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는 이산화탄소(CO2)·메테인(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 총 6가지이며, 이 중에서 주로 온실가스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CO2이다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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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분석 모형 구조도 (출처: 2017년도 온실가스종합정부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p. 17))

특히,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수준 유지를 목표로 2015년도에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경남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및 시행(2015년 4월 30일)을 시작으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korealaw.go.kr/ordinInfoP.do?ordinSeq=1051301),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환경경남 기반 구축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강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 등 7대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 13개 사업에 178억을 투입·추진하여 신(新)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줄이기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27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사용량을 2020년까지 30% 감축 목표로 시행하였고,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하여 27억 원을 투입하여 옥상녹화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해 나갔다. 한편, 지역특성을 살린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1~2개 시군, 4억 원 이내)과 양산시 원동면 일원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3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친환경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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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현황 (출처: 경남도청)

가장 최근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 서비스’ 계획(’ 17.05.24.)을 발표하였다. 찾아가는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 서비스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컨설팅 교육을 수료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가정, 상가, 학교를 방문하여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여 낭비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전자제품의 효율적 절감 방안을 안내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서약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등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물품도 제공하고 평소 에너지 사용에 관한 궁금증도 해결해 준다. 사업장 모집은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은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정, 상가의 전기, 가스, 수도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컨설팅 전후의 감축된 에너지양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희망하는 날짜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은 기술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경남도는 일련의 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도민 개개인이 더욱더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유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당한경남배

 

[경남 우수시책]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정책 추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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